강혁신 사진
직위
교수
전화번호
7535
전공분야
민법

학력

  • 일본 국립 千葉대학교 법학과 졸업
  • 일본 동 대학원 법학석사
  • 일본 동 대학원 법학박사
  • 학사, 석사, 박사 전 과정, 일본 문부성 국비 유학
  • 일본 국립 千葉대학교대학원 석사, 최우수졸업생 표창
  • 동 대학 박사, 최우수 졸업생 표창

주요경력

  • 현 법학과 교수
  •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리트시험, 공인중개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시험 출제위원 등 역임
  • 법무부 민사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위원
  •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총무이사, 한국토지법학회 국제이사, 한국재산법학회 국제이사, 한국민사실무학회 홍보이사 등
  • 일본マンション학회 회원
  • 한세대학교 경찰행정학과(법학전공) 전임강사(2005.3-2007.10)
  • 일본マンション(맨션)학회 신진연구자상, (京都대회 2007)
  • 법무부 장관상 표창(민사특별법 개정 기여)(2016년)
  • 미국 버클리대 로스쿨 방문학자(2017년)

연구논문 및 저서

연구논문

  • 일본의 맨션관리의 적정화 추진에 관한 법률 고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0권 제10호 (2010년 10월)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 임차인에 대한 결의권 부여 및 관리단 분리(또는 별도의 관리단 창설)에 관한 개정위원회 논의를 중심으로, 民事法學 = (The)Korean journal of civil law. 제55호 (2011년 9월)
  •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몇 가지 문제, 法學論叢. 제19집 제3호 (2012년 12월)
  • 고령자의 주거안정 확보를 위한 終身型 建物賃貸借제도의 개발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法과 政策 = Law &policy review. 제18집 제1호 (2012년 2월)
  • 老朽化된 공동주택의 終末期에 있어서의 구분소유권 終了제도 입법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民事法學 = (The)Korean journal of civil law. 제64호 (2013년 9월)
  • 주택법상의 입주자대표회의와 2013년 개정 집합건물법상의 관리위원회와의 법률적 지위에 관한 비교 고찰 : 동별 대표자 선출 사건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1다), 민사법이론과실무. 제17권 제3호 (2014년 8월)
  • 일본 맨션표준관리규약에 관한 검토, 法學論叢. 제21집 제1호 (2014년 4월)
  • 구분소유권 성립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대지권지분 이전등기 등 및 일본 최고재판소 1969. 5. 30. 선고 昭和42년 제550호 건물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사건을 소재로 , 法學論叢. 제22집 제2호 (2015년 8월)
  • 일본 공동주택 관리의 현황에 관한 고찰 = Management System in Japan : 특히, 맨션관리사 제도를 중심으로, 集合建物法學 = The Korea aggrgate buildings law. 第17集 (2016년 2월)
  • 集合建物法における老朽建物のリモデリング關連規定の新設に關する檢討,集合建物法學 = The Korea aggrgate buildings law. 第18集 (2016년 5월)
  • 재난 및 재해에 있어서의 구분소유권의 계속성에 관한 연구
  • 일본의 재난 및 재해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고찰하면서
  • , 集合建物法學 = The Korea aggrgate buildings law. 第28集 (2018년 11월)
  • 권리금 확보와 손실보상에 관한 고찰,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2권(2018년 12월)
  • ‘일본의 건물구분소유 등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의 區分所有權의 動態’, 민사법학, 43-1호, 한국민사법학회, 2008.12
  • ‘일본 재건축원활화법의 법률문제’, 토지법학, 한국토지법학회, 24-2호, 2008.12
  • ‘韓?の共同住宅とリモデリング制度’, マンション?,, 日本マンション??、31호, 2008.10
  • ‘中?建物?分所有制度についての?究’, 집합건물법학, 한국집합건물법학회, 1집, 2008.6(강혁신, 권승문)
  • ‘구분소유권의 소유권성 변질론’, 민사법학, 한국민사법학회, 40호, 2008.3
  • ‘공동주택에서의 전유부분 사용방법과 '공동의 이익'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한국법 학회, 24권, 2006.11
  • ‘집합건물법에서의 '時價에 관한 연구’,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학회, 10권 3호, 2006.11
  • ‘韓?の住宅法に關する法構造的考察’ , マンション?、日本マンション??、24권, 2006.4
  • 일본의 구분소유법개정의 중간시안에 관한 고찰, 주택관리학회보, 한국주택관리학회, 2002
  • 발표논문, ‘한일 양국의 부동산 재건축제도 비교’,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학회, 2005.10
  • 프로젝트, ‘고령자 주거안정법안을 위한 법안 마련을 위한 연구’, 대한주택공사 도시 주택연구원, 공동연구원, 2007
  • 박사학위논문 ‘韓?の分?集合住宅の建替え及びリモデリングに?する民事法的考察', 2004


저서

  • 집합건물법에 따른 법무부 표준관리규약 해설 / 법무부, 강혁신 외 3인 공저, 2014
  • 老朽化した区分所有建物の建替えなどに関する諸外国の区分所有法制及び運用状況等に, 関する調査研究報告/日本商事法務研究会(2013) 저자: 鎌野、船橋、花房、大野、강혁신 외 4인 공저
  • 민법총칙, 범론사, 김광선, 강혁신 2인 공저, 2005
  • 법학개론, 범론사, 김광선, 강혁신 2인 공저, 2005
  • マンション?事典, 民事法?究?, 강혁신 외 다수, 2008(일본)

연구보고서

번역서 및 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