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상 사진
직위
교수
전화번호
6073
전공분야
형법

학력

  • 고려대학교 경영학사/법학사
  • 고려대학교 법학석사(형법 전공)
  • 독일 뷔르츠부르크대학교 법학박사(형법 전공)

주요경력

  • (전) 고려대, 연세대, 국민대, 단국대, 가톨릭대, 경기대, 한경대 등 시간강사
  • (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사이버범죄 팀장)
  • (전) 2015 사이버스페이스총회 전문위원
  • (전) 대검찰청 외부연구위원
  • (전) 광주지방검찰청 시민위원
  • (전) 사이버보안전문단 전문위원
  • 2016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표창
  • (現) 한국형사법학회 상임이사
  • (現)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상임이사
  • (現) 한국형사정책학회 상임이사
  • (現)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상임이사
  • (現)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상임이사
  • (現)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상임이사
  • (現) 광주고등검찰청 상고심의위원
  • (現) 광주지방검찰청 시민위원
  • 2013년 ~ 현재 조선대학교 법학과 교수
  • 국가공무원 필기시험 출제위원
  •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심사위원
  • 경찰공무원 필기시험 출제위원

연구논문 및 저서

  • 다크넷 수사를 위한 수사제도에 대한 소고- 형사법의 신동향(대검찰청)
  • 최근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소송법 및 형법총칙 적용 고찰 - 계간 저작권(한국저작권위원회)
  • 현행 청탁금지법의 평가와 개선점 고찰 - 법학논총(국민대 법학연구소)
  • 인공지능 및 자율주행자동차의 새로운 발전과 요청에 대한 한독 비교- 형사정책(한국형사정책학회)
  • 독일의 '인더스트리 4.0(Industrie 4.0)'과 도전과제 - 4차산업혁명 법과 정책(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 주요 국가들의 사이버보안법 동향이 주는 시사점 고찰 -형사법의 신동향(대검찰청)
  •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에대한 소고 - 독일과의 비교를 바탕으로- 법학논총(조선대 법학연구원)
  • 허위사실유포에 대한 형법의 대응방안 고찰 - 소위 ‘가짜뉴스(fake news)’를 중심으로 - 형사법의 신동향(대검찰청)
  •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이버범죄의 형사규제를 위한 개선과제- 법학논총(단국대 법학연구소)
  • 미투운동에서 나타난 성범죄 대응 법체계의 문제점과 개선점 – 법학논총(조선대 법학연구원)
  • 수사절차에서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한 고찰- 형사정책(한국형사정책학회)
  • 인공지능 대응에 있어 형사법 이론의 한계- 형사법의 신동향(대검찰청)
  • 강.간죄 적용범위에 대한 문제점 고찰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도16948, 2016전도156 판결 ― 형사판례연구(한국형사판례연구회)
  • 범죄 대응을 위한 경찰 영상장비의 활용과 법 동향- 정보화정책(한국정보화진흥원)(교신저자)
  • 현행 디지털 증거 수집 관련 법률의 한계 -디지털포렌식연구(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 실무적 관점에서의 경죄 신속처리절차 개선에 대한 소고 -법조(법조협회)(교신저자)
  • 스위스 형사사법개혁 취지를 통해 살펴본 한국의 검찰개혁- 비교형사법연구(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스위스 연방 형사절차법상 압수ㆍ수색규정의 시사점 - 형사법의 신동향(대검찰청)
  •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역할 ―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도16129 판결 ― 형사판례연구(한국형사판례연구회)
  • 형사법적 관점에서 랜섬웨어 대응방안 – 범죄수사학연구(경찰대학)
  • 4차 산업혁명에 있어 형법의 도전과제 – 법학논총(조선대 법학연구원)
  • 형법적 관점에서의 청탁금지법에 대한 소고- 법학논총(국민대 법학연구소)
  •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절차에서의 관련성 연관 쟁점 고찰- 미국의 사례를 기반으로 - 형사법의 신동향(대검찰청)
  • 범죄예방을 위한 첨단과학기술 활용에 따른법제도적 쟁점 고찰 – 형사정책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강제추행죄 적용범위에 대한 문제점 고찰 -법학논총(국민대 법학연구소)
  •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관련성과 전문증거에 대한 최근 판례 견해를 기반으로 -법학논총(국민대 법학연구소)
  • 정보통신 관련 특별법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 형사법의 신동향(대검찰청)
  • 정당방위의 성립에 대한 비판적 고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고단444 판결을 대상으로 – 비교형사법연구(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수사절차에서 통신자료 활용에 따른 쟁점 고찰 - 형사소송의 이론과 실무(한국형사소송법학회)
  • 빅데이터 환경에서 생체정보의 형사정책적활용에 대한 고찰 – 비교형사법연구(한국비교형사법학회)
  • 긴급자동차의 골든타임 엄수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고찰- 구급차를 중심으로 -법학논총(국민대 법학연구소)
  • 아동포.르.노그래피 처벌 목적에 따른 관련 규정 개선방안 – 비교형사법연구(한국비교형사법학회)
  • 디지털 증거의 체계적인 무결성 확보방안- 왕재산 사건을 중심으로 - 형사법의 신동향(대검찰청)
  •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적용에서 전제사실의 미확정으로 인한 문제점 고찰 – 형사판례연구(한국형사판례연구회)
  • 형사정책적 관점에서의 게임중독에 대한 논의 고찰- 형사정책(한국형사정책학회)
  • 형법적 관점에서의 사이버불링(Cyberbullying)에 대한 소고 - 개념 및 청소년 사이버불링을 중심으로 – 형사정책(한국형사정책학회)
  • 허위사실유포 관련 범죄에 대한 고찰 – 형사정책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스토킹 처벌규정 도입에 대한 고찰 – 형사정책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디지털 증거 확보를 위한 소고 - 형사법의 신동향(대검찰청)

연구보고서

  •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사이버범죄와 대응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 디지털 포렌식 역량강화방안, 경찰청, 2012
  • 경찰「범죄통계」활용도 제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 방송통신융합에 따른 처벌법규 정비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 새로운 유형의 인터넷 서비스와 매체 활용양상 예측 및 비방·흑색선전물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방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1
  • 2011년도 형법·형사소송법 및 형사특별법 제·개정안 분석과 입법정책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 사이버범죄의 새로운 유형과 형사정책적 대안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 국내·외 아동성폭력범죄 특성 분석 및 피해아동보호체계 연구, 여성가족부, 2010
  • 연명치료중단에 있어서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사전의료지시서에 관한 연구, 한국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법교육 프로그램 (2) -북한이탈주민 대상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한국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 형사화해조정제도 도입에 적합한 입법방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 특별사법경찰의 효율적 직무수행 방안에 관한 연구: 수사장구 사용 및 불심검문을 중심으로, 대검찰청, 2009
  •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법교육 프로그램(1) -초등학생을 위한 사이버범죄 예방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 한국의 개발도상국가 대상 형사사법교육 현황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0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번역서 및 영문

  • Cybercrime in the Republic of Korea I: Criminal Law and Policy on Cybercrime, “Recent Discussions on Hacking in the Republic of Korea",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 Cibercriminality: Finding a Balance between Freedom and Security, "A Study of Investigation System in the Republic of Korea for an Effective Response to Cybercrime", ISPAC, 2011
  • 울리히 지버(Ulrich Sieber), 전세계적 위험사회에서 복합적 범죄성과 형법 - 막스플랑크 외국 및 국제형법 연구소의 연구현황,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