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구태 사진
직위
교수
전화번호
6718
전공분야
민법

학력

  • 1994.3~1997.2 : 대원외국어고등학교 졸업
  • 1997.3~2001.2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차석졸업
  • 2001.3~2003.2 :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법학석사]
  • 2003.3~2010.2 :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경력

교내

  •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정교수[민법](2017.9.1~현재)
  •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민법](2014.9.1~2017.8.31)
  •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민법] (2010.9.1~2014.8.31)
  • 공공인재법무학과 학과장(2020.3.1~현재)
  • 프리로스쿨학과 학과장(2019.3.1~2020.2.29)
  • 법학과 학과장(2014.3.1~2016.2.29)
  • 글로벌법학과 학과장(2015.3.1~2016.2.29)
  • 법학연구원 사무국장(2016.3.1~2019.2.28)
  •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편집위원(2011.4.1~현재)
  • 위촉입학사정관(2012.4.20~현재)
  • 고시원 주임교수(2012.9.24~2014.2.28)
  • 제15대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 간사위원(2012.6.25~2012.8.23)
  • 제16대 총장선거관리위원회 간사위원(2016.9.2~2016.9.22)
  • 학술연구위원회 위원(2018.12.28~현재)
  • 대학입학전형위원회 위원(2019.6.1~현재)
  • 대학원위원회 위원(2022.4.18~2024.4.17)

교외

  •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우수등재지)> 편집위원(2022.1.1~현재)
  • 한국가족법학회 출판이사 겸 <가족법연구(등재지)> 편집위원(2012.1.1~현재)
  • 한국재산법학회 편집이사 겸 <재산법연구(등재지)> 편집위원(2023.3.1~현재)
  • 안암법학회 출판이사 겸 <안암법학(등재지)> 편집위원(2019.6.1~현재)
  • 한국국제사법학회 이사 겸 <국제사법연구(등재지)> 편집위원(2020.3.21~현재)
  • 통일과 북한법학회 이사 겸 <북한법연구(등재지)> 편집위원(2017.3.1~현재)
  • 한국문화예술법학회 <문화예술과 법> 편집위원(2021.6.30~현재)
  •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등재지)> 편집위원(2016.7.22~현재)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등재지)> 편집위원(2018.3.1~현재)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등재지)> 편집위원(2019.1.1~현재)
  •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등재지)> 편집위원(2022.9.1.~현재)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정보이사(2022.3.1~현재)
  • 한국소비자법학회 지역이사(2021.1.1~현재)
  • 한국사법학회 이사(2020.3.1.~현재)
  • 한국법학회 이사(2020.1.1~현재)
  • 한국금융법학회 연구윤리위원회 위원(2017.1.1.~현재)
  • 광주지방변호사회 분쟁조정위원회 위원(2013.4.11~현재)
  • 광주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2021.10.14~현재)
  • 국립전파진흥원 고충심사위원회 민간위원(2022.5.15~2026.5.14)
  • 광주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위원(2022.9.5~2024.9.4)
  •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2023.2.7~2025.2.6)
  • 광주지방검찰청 제11기 검찰시민위원회 위원(2024.7.1~2026.6.30.)
  • 현역 육군 병장 제대(2004.12.21~2006.12.20)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전임연구원(2003.3.2~2010.8.31)

연구논문 및 저서

학위논문

  • 유류분제도의 법적 구조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02
  • 대습상속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02

일반논문

  • [104] 반인권범죄 가해국으로서 일본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서울고등법원 2023. 11. 23. 선고 2021나2017165 판결(확정)-, 법학논총 제31집 제3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24.12, 531-574면.
  • [103] ‘상속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본 상속재산의 범위 규정의 개선방안(공저), 가족법연구 제38권 제3호, 한국가족법학회, 2024.11, 413-440면.
  • [102] 집합건물법상 채권적 대지사용권과 분리처분 금지 원칙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다254816 판결-(공저), 집합건물법학 제52집,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24.11, 75-102면.
  • [101] 고인이 인터넷 상에 남긴 각종 데이터도 상속될까? -디지털 유산 상속 처리의 쟁점과 과제-, 법무사 2024년 9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2-35면.
  • [100] 2023년 상속법 관련 주요 판례 회고, 안암법학 제68호, 안암법학회, 2024.05, 301-340면.
  • [99] 모호한 '특별수익' 규정, 바림직한 개정 방향은?: 상속법상 '특별수익'에 관한 입법론적 검토 -특별수익과 기여분, 그리고 유류분 제도-, 법무사 2024년 5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0-43면.
  • [98] 자녀가 많을수록 줄어드는 배우자 상속분, 과연 합리적인가? -배우자 상속권 강화를 위한 입법론-, 법무사 2024년 4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8-41면.
  • [97] 임차인의 갱신요구 후 임차주택을 양수한 자가 자신의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다266631 판결-(공저), 법학논총 제30집 제3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23.12, 41-62면.
  • [96] 2022년 상속법 관련 주요 판례 회고, 사법 제64호, 사법발전재단, 2023.06, 145-187면.
  • [95]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상 일신전속성 -대법원 2022. 7. 28.자 2022스613 결정-, 법학논총 제30집 제1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23.04, 115-133면.
  • [94] 대습상속과 특별수익 및 상속포기, 그리고 유류분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67620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안암법학 65호, 안암법학회, 2022.11, 403-441면.
  • [93] 2021년 상속법 관련 주요 판례 회고, 가족법연구 제36권 제2호, 한국가족법학회, 2022.07, 403-442면.
  • [92] 혼인합의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혼인무효의 소의 준거법 결정 -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므1224 판결에 대한 비판적 管見 -, 국제사법연구 제28권 제1호, 한국국제사법학회, 2022.06, 1051-1060면.
  • [91] 이른바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 再論 -배병일, “사실상 도로에 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사법」 제34호(사법발전재단, 2015.12)의 의미 분석-, 영남법학 제54호,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06, 1-36면.
  • [90] 북한 주민 재산관리의 실효성 확보 방안(공저), 안암법학 제63호, 안암법학회, 2021.11, 525-550면.
  • [89] ‘상속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본 상속의 승인 및 포기제도의 개선방안(공저), 법학연구 제65집,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2021.09, 269-306면.
  • [88] ‘상속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본 유류분제도의 개선방안, 민법 이론의 새로운 시각(여암 송덕수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박영사, 2021, 1300-1341면.
  • [87] 일제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제민사소송법적 쟁점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영남법학 제52호,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06, 111-146면.
  • [86] 2020년 상속법 관련 주요 판례 회고, 안암법학 제62호, 안암법학회, 2021.05, 275-325면.
  • [85]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 제2조의 해석에 관한 管見(공저), 일감법학 제48호,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02, 3-44면.
  • [84]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관견(管見), 민사법연구 제28권, 대한민사법학회, 2020.12, 255-261면.
  • [83] ‘상속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본 유언제도의 개선방안(공저), 법학논총 제27집 제3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20.12, 119-174면.
  • [82] 2019년 친족상속법 관련 주요 판례 회고, 안암법학 제60호, 안암법학회, 2020.05, 265-318면.
  • [81] 성인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공공후견인제도의 개선방안 -프랑스의 성년보호 사법수임인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공저), 외법논집 제44권 제1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02, 1-34면.
  • [80]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유류분제도 시행 전 이행된 특별수익의 취급 -대법원 2018.07.12 선고 2017다278422 판결-, 민사법연구 제27집, 대한민사법학회, 2019.12, 357-370면.
  • [79] 在日韓國人의 상속을 둘러싼 준거법 결정에 관한 諸問題 -東京地判 2016. 10. 26. 平28(ワ)5502號에 대한 비판적 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5권 제2호, 한국국제사법학회, 2019.12, 337-358면.
  • [78] 통일 후 남북한 친족법의 통합방안, 법학논집 제24권 제1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12, 41-65면. ​
  • [77] ‘상속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본 유류분제도의 개선방안, 법학논총 제26집 제3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9.12, 271-319면.
  • [76] 배우자 상속권 강화를 위한 입법론 -상속에서의 약자 보호를 위한 管見-, 안암법학 제59호, 안암법학회, 2019.11, 111~142면.
  • [75] 국제항공여객운송계약에서의 오버부킹과 약관규제법의 적용 여부 再論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다8410 판결-, 성균관법학 제30권 제4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12, 269-292면.
  • [74]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와 소멸시효-대법원 2018.10.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을 계기로-(공저), 법학논총 제25집 제3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8.12, 249-268면. ​
  • [73] 상속에 있어서 보험금청구권의 취급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36820, 236837 판결, 민사법연구 제26집, 대한민사법학회, 2018.12, 131-146면.
  • [72]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的特留份制度研究 —兼与中国的必留份制度之比较与特留份制度的构建—(공저), 북한법연구 제20호, 통일과 북한법학회, 2018.12, 221-254면.
  • [71] 일본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북한인의 손해배상청구권 상속에 관한 준거법 결정—名古屋地方裁判所 2014.6.6. 判決에 대한 비판적 연구—, 가족법연구 제32권 제2호, 한국가족법학회, 2018.07, 405-424면.
  • [70]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의 상속성과 양도성(공저), 법학논총 제25집 제1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8.04, 89-118면.
  • [69] 신탁제도를 통한 재산승계 -유류분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인문사회21 제9권 제1호, 아시아문화학술원, 2018.02, 657-666면.
  • [68] 상속관습법의 헌법소원심판대상성 및 그 위헌 여부 -헌법재판소 2016. 4. 28. 선고 2013헌바396, 2014헌바394 결정에 대한 비판적 연구-, 민사법연구 제25집, 대한민사법학회, 2017.12, 195-216면.
  • [67] 中国的人工授精与涉外亲子关系问题研究 - 以AID为中心 -(공저), 국제사법연구 제23권 제2호, 한국국제사법학회, 2017.12, 119-145면.
  • [66] 台湾地区同性婚姻合法化动向 -以台湾司法院大法官释字第748号为中心-(공저), 국제법무 제9권 제2호,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17.11, 297-321면.
  • [65] 2016년 상속법 관련 주요 판례 회고, 법학논총 제24집 제1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7.04, 173-215면.
  • [64]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 및 위자료청구권 보전을 위한 채권자취소권의 준거법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므4133 판결-, 인문사회21 제8권 제2호, 아시아문화학술원, 2017.04, 1105-1124면.
  • [63]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와 제척기간 再論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4다46648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비판적 연구-, 통일과 법률 제29호, 법무부, 2017.02, 43-72면.
  • [62] 영미법계 성년후견제도에서의 피후견인의 신상보호, 인문사회21 제8권 제1호, 아시아문화학술원, 2017.02, 1037-1054면.
  • [61] 공정증서유언의 준거법 결정과 유언의 해석 -東京地判 2012. 1. 27, 平成22年(ワ)第1086號에 대한 비판적 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2권 제2호, 한국국제사법학회, 2016.12, 295-329면.
  • [60] Kim, K., Borhanian, S., Chung, K.-T., Park, Y.-H., Lee, W.-S., & Kim, J.-H. (2016). The Graduate Law Degree Holders in the Legal Education Market: Evidence from the US, Rankings and Implications. Beijing Law Review, 7, 371-399.
  • [59] 국가에 의한 과거의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서 소멸시효 항변과 신의칙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판결에 대한 비판적 연구-(공저), 인문사회21 제7권 제6호, 아시아문화학술원, 2016.12, 825-840면.
  • [58] 부부 간 과거의 부양료청구의 인정 여부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5스50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공저), 인문사회21 제7권 제5호, 아시아문화학술원, 2016.10, 1-24면.
  • [57] 2015년 혼인법 관련 주요 판례 회고, 법학연구 제27권 제1호,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06, 149-186면.
  • [56] 2015년 親子法 관련 주요 판례 회고, 법학논총 제23집 제1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6.04, 3-39면.
  • [55] 2015년 상속법 관련 주요 판례 회고, 사법 제35호, 사법발전재단, 2016.03, 35-72면.
  • [54] 신종재산의 재산분할대상성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장래의 퇴직급여채권과 연금수급권 및 전문자격을 중심으로-, 인문사회21 제6권 제4호, 아시아문화학술원, 2015.12, 1-26면.
  • [53] 국제항공여객운송계약에서의 오버부킹과 약관규제법의 적용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2. 5. 선고 2012나24544 판결-, 외법논집 제39권 제4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11, 19-38면.
  • [52] 한국 민법 제865조 제2항의 적용과 국제적 공서 -大阪高等裁判所 2014. 5. 9. 判決에 대한 비판적 연구-, 가족법연구 제29권 제2호, 한국가족법학회, 2015.07, 227-256면.
  • [51] 친생추정의 한계 및 친생부인의 소의 원고적격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므1892 판결 및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므4591 판결-, 법학연구 제26권 제1호,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06, 113-146면.
  • [50] 2014년 친족상속법 관련 주요 판례 회고,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18권 제2호,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학회, 2015.04, 121-185면.
  • [49] 독신자의 양친 자격을 부인하는 친양자제도의 위헌 여부 -헌법재판소 2013. 9. 26. 선고 2011헌가42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법학논총 제22집 제1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5.04, 393-419면.
  • [48] 호주가 사망한 경우 딸에게 구 관습법상 분재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41784 판결 및 헌법재판소 2013. 2. 28. 선고 2009헌바129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동북아법연구 제8권 제3호,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5.01, 499-524면.
  • [47] 우리 법체계하에서 법인격부인론의 올바른 자리매김을 위한 관견 -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 민사법연구 제22집, 대한민사법학회, 2014.12, 216-269면.
  • [46]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관점에서 바라본 주소가 누락된 자필증서유언의 효력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21. 선고 2012가합527377 판결-, 강원법학 제43호, 강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10, 613-649면.
  • [45]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주택의 양도와 임대인의 제3채무자로서의 지위의 승계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고려법학 제74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09, 153-186면.
  • [44] 대습상속과 특별수익, 그리고 유류분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31802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안암법학 제45호, 안암법학회, 2014.09, 319-348면. ​
  • [43] 児童虐待と親権・未成年後見, 親権と未成年後見(新・アジア家族法三国会議/編), 日本加除出版株式會社, 2014.07, 61-73면.
  • [42] 남성으로 성별변경심판을 받은 夫와 AID에 의해 출생한 子 사이에 父子關係를 인정한 판례 -日本 最高裁判所 2013. 12. 10. 선고 第3小法廷 決定-, 법과 사회 제46호, 법과사회이론학회, 2014.06, 543-550면.
  • [41] 북한 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와 제척기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 21. 선고 2011가단83213 판결-, 아주법학 제8권 제1호,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05, 221-254면.
  • [40] 兒童虐待に對する民事法的對應 -兒童虐待犯罪處罰に關する特例法を中心に-, 국제법무 제6권 제1호,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14.05, 165-181면.
  • [39]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할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다2788 판결-, 법학논총 제21집 제1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04, 323-357면.
  • [38]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처분금지효와 제3채무자의 법정해제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2. 5. 17. 선고 2011다87235 판결-, 법학논총 제38권 제1호,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03, 35-62면.
  • [37] 2014년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의 상속법 개정시안에 대한 비판적 斷想, 강원법학 제41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4.02, 987-1014면.
  • [36] 유류분 기초재산 산정을 위한 평가기준 및 기준시기, 민사법연구 제21집, 대한민사법학회, 2013.12, 291-311면.
  • [35] 민법과 기초법간 학제적 연구의 典範: 양천수,『민사법질서와 인권 -민사법과 인권의 상호연관성을 중심으로 하여-』(집문당, 2013), 법과 사회 제45호, 법과사회이론학회, 2013.12, 421-432면.
  • [34] 민법 제1014조의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 再論 -헌법재판소 2010. 7. 29. 선고 2005헌바89 결정에 대한 비판적 연구-(공저), 가족법연구 제27권 제3호, 한국가족법학회, 2013.11, 209-238면.
  • [33] 상속을 둘러싼 쟁송에 있어서의 관할 조정 문제 -유류분반환청구와 상속재산분할청구의 관계에 관한 해석론과 입법론-, 가정법원 50주년 기념 논문집, 서울가정법원, 2013.09, 3-23면.
  • [32] 북한주민의 혼인ㆍ친자ㆍ상속관계소송에 관한 諸問題, 고려법학 제70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09, 279-328면.
  • [31] 유류분반환에 관한 諸問題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판결에 대한 비판적 연구-, 법학논집 제18권 제1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09, 499-529면.
  • [30] 항공마일리지의 상속을 금지하는 약관의 불공정성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1. 21. 선고 2010가합15876 판결에 대한 비판적 연구-, 가천법학 제6권 제3호,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09, 1-20면.
  • [29] 부부 쌍방의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여부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3. 6. 20. 선고 2010므4071(본소), 2010므4088(반소) 판결-, 법학논총 제20집 제2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08, 87-118면.
  • [28]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일신전속성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80200 판결-, 홍익법학 제14권 제2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06, 673-705면.
  • [27]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와 관습상 법정지상권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2. 10. 18. 선고 2010다52140 판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5호, 한국콘텐츠학회, 2013.05, 223-233면.
  • [26] 유류분제도 시행 전 증여된 재산에 대한 유류분반환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다78722 판결-, 홍익법학 제14권 제1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02, 843-866면.
  • [25] 상속재산협의분할과 법정해제 -日本 最高裁判所 1989. 2. 9. 判決을 소재로 하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1호, 한국콘텐츠학회, 2013.01, 175-185면.
  • [24] 한국 유류분제도의 법적 계보 -로마법상 유류분제도와 게르만법상 유류분제도에 대한 법사학적 고찰-, 민사법연구 제20집, 대한민사법학회, 2012.12, 145-185면.
  • [23] 피압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제3채무자의 상계권 행사의 허용범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2. 2. 16. 선고 2011다45521 판결-, 고려법학 제66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09, 381-426면.
  • [22]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관한 법적 쟁점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 판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9호, 한국콘텐츠학회, 2012.09, 202-210면.
  • [21] 상속채권자와 한정승인자의 근저당권자 간의 우열 문제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0. 3. 18. 선고 2007다77781 판결-, 고려법학 제64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03, 59-100면.
  • [20] 생명보험금과 특별수익, 그리고 유류분, 고려법학 제62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1.09, 275-302면.
  • [19] 민법과 형법간 학제적 연구의 典範: 양천수,『부동산 명의신탁 -민법과 형법의 관점에 중점을 둔 통합과학적 접근-』(영남대학교 출판부, 2010), 법과 사회 제40호, 법과사회이론학회, 2011.06, 281-292면.
  • [18] 재일동포의 상속에 있어서 준거법 결정에 관한 고찰(공저), 가족법연구 제25권 제1호, 한국가족법학회, 2011.03, 55-98면.
  • [17] 제사주재자의 결정방법에 관한 小考 -'전통'의 관점에서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판결의 비판적 검토-, 경희법학 제45권 제4호,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12, 55-94면.
  • [16] 한국 유류분제도의 연혁에 관한 小考, 법과 역사연구 제1권 제1호, 사단법인 법과 역사 학회, 2010.12, 249-280면.
  • [15] 공동상속인 간의 유류분반환과 특별수익 -헌법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7헌바144 결정을 중심으로-, 가족법연구 제24권 제3호, 한국가족법학회, 2010.11, 451-488면.
  • [14] 2차 점유취득시효기간 중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시효완성자의 법적 지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2009. 7. 16. 선고 2007다15172, 15189 판결-, 서강법학 제12권 제1호,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06, 289-329면.
  • [13] 유류분반환의 방법으로서 원물반환의 원칙과 가액반환의 예외 -가액산정의 기준시에 관한 大判 2005. 6. 23, 2004다51887의 비판적 검토를 겸하여-, 영남법학 제30호,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04, 141-178면.
  • [12] 공동상속인 간에 있어서 유류분반환을 고려한 상속재산분할의 可否 -종래 통설의 비판적 검토-, 법학연구 제12집 제3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12, 65-100면.
  • [11] 유류분제도의 존재이유에 대한 현대적 조명 -유류분제도 비판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법학논총 제33권 제2호, 단국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 2009.12, 709-736면.
  • [10] 유류분권리자의 승계인의 범위 -포괄적 유증의 법적 성질에 대한 종래 통설의 비판적 검토-, 안암법학 제28호, 안암법학회, 2009.01, 115-153면.
  • [9] 유류분 침해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小考 -상속에 의해 취득한 적극재산액의 산정방법을 중심으로-, 고려법학 제51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8.10, 439-484면.
  • [8]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제문제 -물권적 형성권설과 채권적 형성권설의 통합적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안암법학 제27호, 안암법학회, 2008.09, 319-361면.
  • [7]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대한 시론적 고찰 -방법론적 관점에서 본 물권적 형성권설과 채권적 형성권설의 통합적 이해-, 동아법학 제42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08, 229-272면.
  • [6]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되는지 여부 -일본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 종래 국내의 통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 가족법연구 제22권 제1호, 한국가족법학회, 2008.03, 205-256면
  • [5] 不動産占有取得時效 完成後 占有를 承繼한 者의 所有權移轉登記請求方法 -대법원 1995. 3. 28. 선고 93다47745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비판적 연구-, 호원논집 제15호,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7, 57-114면.
  • [4]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사해행위의 성립 및 특별수익이 있는 경우 그 사해행위취소의 범위 -대판 2001. 2. 9, 2000다51797에 대한 연구-, 호원논집 제12호,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4, 339-392면.
  • [3] 피대습자의 배우자의 대습상속 규정의 해석에 대한 방법론적 일고 -대판 2001. 3. 9, 99다13157의 법률해석에 대한 비판적 연구-, 호원논집 제11호,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3, 131-163면.
  • [2] 상속회복청구권 규정의 존재의의에 대한 의문 -상속회복청구권 규정의 폐지에 대한 입법론적 제언-, 호원논집 제10호,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2, 85-125.
  • [1] 피대습자의 배우자의 대습상속에 관한 소고 -대판 2001. 3. 9, 99다13157에 대한 비판적 평가-, 호원논집 제9호,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1, 167-191면.

저서

  • [9] 한국민속사회사전: 가족과 친족[1], [2], 한국민속박물관, 2023(공저).
  • [8] 가족법강의(제4판), 세창출판사, 2023(공저).
  • [7] 법,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너머에, 법문사, 2022(공저).
  • [6] 대한민국 아동권리 100년사(e-book), 아동권리보장원, 2022(공저).
  • [5] 2018년 가족법 주요 판례 10선, 세창출판사, 2019(공저).
  • [4] 2017년 가족법 주요 판례 10선, 세창출판사, 2018(공저).
  • [3] 2016년 가족법 주요 판례 10선, 세창출판사, 2017(공저).
  • [2] 생활법률, 도서출판 오래, 2014 중 상속법 부분(192-204면) 집필(공저).
  • [1] 안암동 1번지, 세창미디어, 2003(공저)

수상

  • 대한민사법학회 제3회(2018) 학술상(수상논문: 상속관습법의 헌법소원심판대상성 및 그 위헌 여부, 민사법연구 제25집, 2017)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우수 논문심사위원상(2017.12)
  • 조선대학교 2017학년도 1학기 ACE Best Teacher상(민법총칙, 계약법)
  • 동아일보 2017년 한국학술지인용색인 등재 논문 평가(10년치) 3040연구자 법학분야 2위 선정
  • 중앙일보 2016년 대학평가 ‘교수 연구’ 부문 ‘논문의 질로 따져본 40세 미만 우수 연구자’ 법학분야 1위 선정
  • 아시아문화학술원 2015년 동계 국제학술대회 최우수발표논문상(수상논문: 신종재산의 재산분할대상성에 대한 고찰 -장래의 퇴직급여채권과 연금수급권을 중심으로-)
  • 한국가족법학회 제3회(2010) 가족법 논문상(수상논문: 유류분제도의 법적 구조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02)
  • 조선대학교 2010학년도 2학기 수업평가 최우수교과목 인증패 수여(친족상속법)
  • 고려대학교 2007학년도 1학기 석탑강의상(법학통론)

기타

학술발표

  • [37] ‘상속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본 상속재산의 범위 규정의 개선방안, 한국법학회 동계학술대회, 2024.12.20.
  • [36] 2023년 상속법 주요 판례 회고, 이준영 교수 정년기념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학술대회, 2024.2.2.
  • [35] ‘상속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본 유언제도의 개선방안, 제4회 2024년도 아주대학교 SSK 사업단 학술대회, 2024.1.25.
  • [34] 공정증서유언의 준거법 결정과 유언의 해석 -東京地判 2012. 1. 27, 平成22年(ワ)第1086號에 대한 비판적 연구-, 한국국제사법학회 판례연구회 제12회 정기연구회, 2023.9.13.
  • [33] ‘상속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본 유류분제도의 개선방안, 한국여성변호사회 주최 "유류분제도의 개선방안" 심포지엄, 2021. 11. 4.
  • [32] 2019년 상속법 주요 판례 평석, 대한민사법학회 제324회 월례회, 2020.11.16.
  • [31] 현대 가족의 변모와 상속법의 대응 -상속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본 유류분제도의 개선방안-, 한국민사법학회 추계학술대회, 2020. 11. 7.
  • [30] 배우자 상속권 강화를 위한 입법론 -상속에서의 약자 보호를 위한 管見-, 2020년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확대콜로키움, 2020. 2. 5.
  • [29] 통일 후 남북한 친족법의 통합방안에 관한 管見, 한국민사법학회 2019년 동계학술대회, 2019.12.14.
  • [28] 성인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후견인 제도의 활용방안, 밀알복지재단/한국외국어대 법학연구소 공익활동법센터 주최 성인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법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세미나, 2019.11.14.
  • [27]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주택의 양도와 임대인의 제3채무자로서의 지위의 승계 -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대한민사법학회 제315회 월례회, 2019.7.22.
  • [26] 상속에서의 약자 보호를 위한 管見 ―배우자 상속권 강화를 위한 입법론―, 한국상속법학회 제6회 정기학술대회, 2019.4.26.
  • [25]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와 제척기간 再論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4다46648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비판적 연구-, 대한민사법학회 제310회 월례회, 2019.2.19.
  • [24] 국제항공여객운송계약에서의 오버부킹과 약관규제법의 적용 여부 再論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다8410 판결-, 한국소비자법학회 2018년 제2회 판례연구회, 2018.11.2.
  • [23] 상속에 있어서 보험금청구권의 취급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36820, 236837 판결, 대한민사법학회 제304회 월례회, 2018.7.16.
  • [22] 남북관계의 변화와 교류협력 과정상 ​입법 정책적 과제 -친족상속 문제를 중심으로-, (사)포럼 메가체인지/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주최 정책발표회, 2018.6.18.
  • [21] 공정증서유언의 준거법 결정과 유언의 해석 -東京地判 2012. 1. 27, 平成22年(ワ)第1086號에 대한 비판적 연구-, 한국상속법학회 제2회 학술대회, 2018.1.20.
  • [20] 2016년 상속법 관련 주요 판례 회고, 대한민사법학회 제291회 월례회, 2017.6.19.
  • [19] 생명보험과 특별수익, 그리고 유류분,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17년 하계학술대회, 2017.6.10.
  • [18] 상속관습법의 헌법소원심판대상성 및 그 위헌 여부 -헌법재판소 2016. 4. 28. 선고 2013헌바396, 2014헌바394(병합) 결정에 대한 비판적 연구-, 제64회 안암법학회 춘계학술발표회, 2017.5.27.
  • [17] 북한주민의 혼인ㆍ친자ㆍ상속관계소송에서의 국제사법적 쟁점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고찰을 겸하여-, 한국국제사법학회 제129회 정기연구회, 2017.5.25.
  • [16] 공정증서유언의 준거법 결정과 유언의 해석 -東京地判 2012. 1. 27, 平成22年(ワ)第1086號에 대한 비판적 연구-, 한국가족법학회 2017년 5월 월례회, 2017.5.12.
  • [15]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와 제척기간 再論 -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4다46648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비판적 연구-, 북한법연구회 2017년 3월 월례회, 2017.3.30.
  • [14] 2015년 상속법 관련 주요 판례 회고, 대한민사법학회 2016년 4월 월례회, 2016.4.18.
  • [13] 신종재산의 재산분할대상성에 대한 고찰 -장래의 퇴직급여채권과 연금수급권을 중심으로-, 아시아문화학술원 2015년 동계 국제학술대회, 2015.12.5.
  • [12] 국제항공여객운송계약에서의 오버부킹과 약관규제법의 적용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2. 5. 선고 2012나24544 판결-,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정기학술대회(약관의 불공정성 통제에 관한 최근의 동향과 과제), 2015.9.18.
  • [11] 유류분제도 시행 전 증여된 재산에 대한 유류분반환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다78722 판결-, 한국민사법학회 제4회 영산판례연구회, 2014.9.27.
  • [10] 상속재산협의분할과 법정해제 -日本 最高裁判所 1989. 2. 9. 判決을 소재로 하여-, 대한민사법학회 2014년 7월 월례회, 2014.7.21.
  • [9] 2014년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의 상속법 개정시안에 대한 비판적 斷想, 한국민사법학회 2014년 하계학술대회, 2014.6.13.
  • [8] 북한주민의 가족관계 및 상속관계 소송에 관한 諸問題 -국제사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북한법연구회 제196회 월례발표회, 2013.12.26.
  • [7] 피압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제3채무자의 상계권 행사의 허용범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2. 2. 16. 선고 2011다45521 판결-, 대한민사법학회 2013년 3월 월례회, 2013.3.18.
  • [6] 아동학대와 친권ㆍ미성년후견, 제2회 新ㆍ아시아가족법삼국회의, 2012.11.24.
  • [5] 상속채권자와 한정승인자의 근저당권자 간의 우열 문제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0. 3. 18. 선고 2007다77781 판결-, 대한민사법학회 2012년 2월 월례회, 2012.2.20.
  • [4] 재일동포의 상속에 있어서 준거법 결정에 관한 고찰, 제11회 광주ㆍ전남 법학교수ㆍ검찰 실무연구회, 2011.12.15.
  • [3] 재일동포의 상속에 있어서 준거법 결정에 관한 고찰, 대한민사법학회 2011년 5월 월례회, 2011.5.16.
  • [2] 공동상속인 간의 유류분반환과 특별수익 -헌법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7헌바144 결정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법학회 2010년 10월 월례회(서울가정법원 공동연구회), 2010.10.22.
  • [1] 유류분반환청구와 상속재산분할청구의 병합 가부, 안암법학회 2010년 춘계학술발표회, 2010.5.1.

강연

  • [10] 최근 가사분야 주요 판례 회고, 제429기 대한변호사협회(서울) 가사법(이혼/상속) 변호사 특별연수교육, 2024.3.9.
  • [9] 유류분, 제416기 대한변호사협회(충북) 이혼/상속 변호사 특별연수교육, 2023.10.21.
  • [8] 유류분, 제413기 대한변호사협회(대구) 이혼/상속 변호사 특별연수교육, 2023.9.9.
  • [7] 유류분, 제18기 광주지방변호사회 변호사사무직원 연수교육, 2018.6.19.
  • [6] 유류분, 제46기 광주지방변호사회 변호사 위임연수 전문교육, 2018.5.28.
  • [5] 2017년도 제18기 광주광역시공무원교육원 중견간부리더과정 교육, 2017(총 11시간).
  • [4] 여성과 법률, 광주동구 여성대학 여성리더프로그램 강연, 2014.11.5.
  • [3] 성공적인 정착의 길라잡이 & 법, 법무부 다문화사회 전문가 2급 양성과정 위탁교육, 2013.9.28.
  • [2] 성공적인 정착의 길라잡이 & 법, 법무부 다문화사회 전문가 2급 양성과정 위탁교육, 2011.10.15.
  • [1] 최신 민사판례의 동향, 제20기 광주지방변호사회 변호사 위임연수 전문교육, 2011.9.27.

칼럼

  • [13] 그 사람을 가졌는가, 조대신문 2023년 11월 15일자, 6면.
  • [12]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한 스승의 마음이란, 조대신문 2022년 10월 17일자, 6면.
  • [11] '인척' 대습상속권, 인정되어야 하는가?, 조선대학교 소식 2021년 봄/여름호, 40-41면.
  • [10] 아들에게만 재산 상속한 아버지, 남은 자식들 몫은?, 조선대학교 소식 2021년 겨울호, 36-37면.
  • [9] 내가 사망하면 공원묘지에 묻어달라는 유언은 유효할까?, 조대신문 2020년 11월 9일자, 6면.
  • [8] “기부해 달라” 유언했지만 재산은 자식들에게… 이유는?, 조선대학교 소식 2020년 가을호, 46-47면.
  • [7] 불효 자식에게 준 재산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 조대신문 2020년 8월 3일자, 6면.
  • [6] 제사주재자의 결정방법, 한국경제신문 2018년 4월 7일자, A20면.
  • [5] 사위에 대한 대습상속권, 한국경제신문 2018년 1월 6일자, A20면.
  • [4] 자필증서유언의 효력, 한국경제신문 2017년 11월 28일자, A20면.
  • [3] 레드카드 꺼낸 선진국들, MONEY 2016년 3월호, 92-93면.
  • [2] 불효자에게 채찍 든 대한민국, MONEY 2015년 10월호, 120-121면.
  • [1] 그 사람을 가졌는가, 조선대학교 소식 2011년 8월호, 20-21면.